한국 국방의 미래 비젼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349조 원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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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방분야의  미래 비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평균 7%씩 늘어나게 된다.
2028년에는 국방 예산 80조 원 시대가 된다.

국방부는  연도별 국방 예산을 2024년 59조 원, 25년 64조원, 26년 70조 원을 거쳐,  27년 74조 8000억 원, 28년에는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가 11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정찰 위성 5기를 25년까지 띄우고, 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수십 기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 지대지 미사일 능력 보강을 위해
갱도 관통용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전력화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같은 기간 KTSSM-Ⅱ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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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전 양상에 부응한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탄(EMP탄), 정전탄(탄소섬유탄)의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  무게 3~4㎏가량의 폭탄을 탑재한 드론 수십여 기로 북한 지도부 및  발사 원점을 타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