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5개년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에
도달한 것은 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그 결과 국가의 기간산업이 일어나고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발전하게 된다.
그 이후  정권에서는 눈에 띄는 경제개발이 보이질 않는다. 김대중대통령 정권에서 IT 및 정보화 노력이 우리나라가 IT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 정치체제이다 보니
역대 대통령들이 당장 임기중 정치적, 현안처리에 급급해 중장기 계획에는 손 놓고 있었다.
현재도 중장기계획이 있지만 형식적이다.

국가지도자가 백 년을 책입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세로 1차, 2차 경제개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정권에서도 이를 고치거나 건들지 말고 밀고 나가는 헌법적 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R&D예산을 삭감하고 갑자기 늘려주고 하는 등 이런 정책이 없도록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실천 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개발계획이다.
그 안에 포함될 내용은 우주개발계획,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를 통한 각부처별 계획이 아닌 총합적 계획 및 추진이다.
대통령주재 회의를 통한  성과 분석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2025~2030년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계획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거기에는 2 나노 반도체 개발계획이 있다.
세계는 반도체, AI 전쟁 중이다.

우리는 부처별로 각개약진이다. 임기중에 별일 없기를 바라고 퇴임 후 수사 안 받으러 복지부동이다.
예산 편성은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몇% 인상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현주소이다.
재정과 우수한 자원을  통합해야 하는데 현안에 매몰 되어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재정과 능력을 집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5개년 경제혁신계획이 필요하다.
연금걱정이나 하지 말고 국가 개조를 위한 개혁과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실천해야 한다.